MARKETPLACE POLICY
현재 결제·지급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 고정 거래 이용료의 금액·부담 주체와 구독 유지 여부는 확정 전이며, 가격 제안만으로 과금하거나 원문을 열지 않습니다.
본인확인은 로그인이나 전문직 자격 심사와 별개입니다. 계약된 본인확인 기관의 인증 창을 이용하고, 사이트 서버가 결과를 다시 확인한 뒤 현재 계정에 연결합니다. 브라우저의 성공 표시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연동 설계상 저장 대상은 인증 성명, 중복 가입 방지용 식별값의 비밀키 기반 변환값, 인증기관·요청번호·확인시각·동의 버전입니다. 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생년월일·CI/DI 원문과 인증 응답 전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식별값을 변환해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계약 전으로 본인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 제공업체, 보관·파기 기간과 운영 책임자 연락처를 확정하고 동의문 및 파기 절차를 검증한 후 개통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구매·판매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자료 둘러보기는 가능합니다.
아래는 현재 비공개 서비스의 등록·가격 제안에 적용되는 기본약정입니다. 기존 구매자의 권리를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협약은 당사자 간 별도 계약으로 정하고, 정식 결제 전에는 운영자·판매자 정보와 총액·제공·환불 조건을 확정해 다시 안내합니다.
자료로 시작하는 협업, 역할과 이용 범위는 명확하게 정합니다. 각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내 미리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자료를 매개로 전문직 간, 전문직과 일반인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합니다. 자료 등록·구매 또는 가격 제안만으로 사건 수임, 법률·세무 자문, 공동수임, 대리권, 고용이나 수익배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려면 당사자·업무범위·담당자·보수와 비용·일정·비밀유지·성과물 이용권·종료 및 책임을 정한 별도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적법한 자격과 권한 범위에서 수행하며, 명의대여나 금지된 사건 소개·알선 대가 지급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판결문과 모든 첨부자료를 판매·제공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필요한 동의·허락을 확보했으며 비밀유지 의무·제3자의 권리·합의 및 중재의 공개 제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일반 등록에서는 이 개별 약관 동의로 제공 권한을 확인하며 권한 증빙을 일괄 제출받지 않습니다. 권리침해 신고나 구체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증빙 요청·판매 보류·삭제 및 적법한 분쟁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동의가 없던 권한을 만들어주거나 제3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대신하거나 플랫폼의 법정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공개 제목·설명·분류·가격과 달리 원본과 첨부 파일명은 비공개로 보관하고, 구매자에게는 검토된 가림본만 제공합니다. 공개된 자료도 출처와 실제 제공 구성을 설명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공개 여부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문서 진위·안전검사·개인정보 검수는 별도로 유지합니다. 가림만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모든 페이지와 공개 설명을 검토합니다.
현재는 결제·지급기관 연결 전으로 가격 제안만 저장하며 실제 결제·거래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구매 희망가격과 판매 희망가격이 정확히 같은 경우에만 가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정 이용료의 금액·부담자는 미정이며 이 동의는 이용료 청구나 자동결제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전 판매자와 운영자의 법정 표시사항, 자료 제공 범위·시점, 총액과 이용료, 제공기간, 취소·청약철회·환불 조건을 별도로 안내하고 다시 확인받습니다. 소비자 해당 여부와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 권리를 일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로 처리하지 않고, 내용 불일치·하자·미제공에 대한 구제 권리는 보장합니다. 문의·개선 요청에서 취소·환불 상담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개별 매물의 권리침해 신고는 상세 화면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합니다. 운영자의 고의·중과실 등 법정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한합니다. 미제공·중복 결제·중대한 설명 불일치·위조 등은 증거 확인 후 시정·환불 절차로 처리하며 소송만을 구제 방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신고 자료와 수정 전후 이력을 보존하고 판매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의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정 처리기한과 개인정보 노출·악성파일의 긴급 차단은 우선합니다. 운영자 판단은 플랫폼 조치를 위한 것이며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무응답만으로 개인정보를 자동 제공하지 않고, 제공 근거·목적·최소 항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추가 손해의 분쟁 해결·법적 구제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정 버전 collaboration-2026-09-23-v3 · 다시 읽기 · 정식 유료 서비스 개시 전 법률 검토 및 거래조건 확정 필요
자료로 시작하는 협업, 역할과 이용 범위는 명확하게 정합니다. 각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안내 미리보기입니다. 여기서는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률자료를 매개로 전문직 간, 전문직과 일반인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지원합니다. 자료 등록·구매 또는 가격 제안만으로 사건 수임, 법률·세무 자문, 공동수임, 대리권, 고용이나 수익배분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를 함께 수행하려면 당사자·업무범위·담당자·보수와 비용·일정·비밀유지·성과물 이용권·종료 및 책임을 정한 별도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적법한 자격과 권한 범위에서 수행하며, 명의대여나 금지된 사건 소개·알선 대가 지급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제 확인 후 해당 자료의 검토된 가림본에 대한 비독점적 열람권을 얻습니다. 판매자의 검증용 원본, 저작권 양도, 독점권 또는 추가 자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 계정의 적법한 검토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며 무단 재판매·제3자 공유·공개·개인 재식별을 하지 않습니다. 비밀 자료를 외부 AI에 업로드하거나 학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시점과 개별 사정을 검토하며 특정 결과나 승소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안 반복 열람할 수 있으나 적법한 삭제·권리침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공 제한과 구제 절차를 따릅니다.
현재는 결제·지급기관 연결 전으로 가격 제안만 저장하며 실제 결제·거래는 체결되지 않습니다. 구매 희망가격과 판매 희망가격이 정확히 같은 경우에만 가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고정 이용료의 금액·부담자는 미정이며 이 동의는 이용료 청구나 자동결제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전 판매자와 운영자의 법정 표시사항, 자료 제공 범위·시점, 총액과 이용료, 제공기간, 취소·청약철회·환불 조건을 별도로 안내하고 다시 확인받습니다. 소비자 해당 여부와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정 권리를 일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환불 불가로 처리하지 않고, 내용 불일치·하자·미제공에 대한 구제 권리는 보장합니다. 문의·개선 요청에서 취소·환불 상담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개별 매물의 권리침해 신고는 상세 화면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합니다. 운영자의 고의·중과실 등 법정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한합니다. 미제공·중복 결제·중대한 설명 불일치·위조 등은 증거 확인 후 시정·환불 절차로 처리하며 소송만을 구제 방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신고 자료와 수정 전후 이력을 보존하고 판매자에게 원칙적으로 7일의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정 처리기한과 개인정보 노출·악성파일의 긴급 차단은 우선합니다. 운영자 판단은 플랫폼 조치를 위한 것이며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무응답만으로 개인정보를 자동 제공하지 않고, 제공 근거·목적·최소 항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추가 손해의 분쟁 해결·법적 구제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정 버전 collaboration-2026-09-23-v3 · 다시 읽기 · 정식 유료 서비스 개시 전 법률 검토 및 거래조건 확정 필요
희망가격 일치는 결제 완료가 아닙니다. 결제기관 연결, 이용료 안내와 사용자 동의가 완료된 뒤 서버가 결제 사실을 확인해야 원문이 열립니다. 기존에 부여된 구매 열람 권리는 유지합니다.
자료 상세 화면의 신고 창구로 접수하면 판단 전에 해당 매물을 우선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등록 PG 경로의 지급 가능 상태도 검토가 끝날 때까지 보류합니다. 기각 시 복구하고, 인정되면 비공개를 유지합니다.
신고 접수만으로 협회 통보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공식 조회에서 문서 부존재 또는 내용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에만 담당자 검토 큐에 올립니다. 실제 통보는 사람이 근거를 다시 보고 최종 승인한 뒤 수동으로 진행합니다.
확인된 위반이 반복되면 계정 이용 종료 검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기본 기준은 인정된 위반 2건이며, 중대한 권리 침해나 위조 정황은 한 건만으로도 즉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통보하거나 계정을 종료하지 않습니다.
수집 항목은 로그인 계정 식별자·이메일, 입력한 이름·소속입니다. 계정 생성과 이용 관리에 사용하며, 회원으로 이용하는 동안 보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계정 생성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신분증·카드번호는 이 가입 양식에서 수집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자 검토용 비공개 서비스입니다. 공개 회원 모집 전 운영자 연락처, 탈퇴·삭제 신청 창구, 위탁·제3자 제공 사항과 필요한 법정 보관 기준을 확정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과 결제에 필요한 고지는 해당 기관 연결 시 별도로 제공합니다.
본인확인된 계정에 한해 이름·소속·직종·자격번호와 확인 동의를 받습니다. 자격 소유자 연결과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기관·시각·결과·규칙 버전·근거 확인값을 검토 명부에 남깁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이 양식에서 받지 않습니다. 명부는 별도 권한을 가진 담당자만 열람하며, 상세정보 열람도 기록됩니다.
신규 담당자 승인은 종료했습니다. 연결된 공식 확인기관의 응답을 서버가 검증하여 본인 연결·자격번호·현재 유효 상태를 자동 대조합니다. 확인기관 연결 전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외부 AI를 호출하지 않으며 이름 검색이나 AI 의견만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확인 불가·불일치는 보류합니다. 기존 클라우드 회원정보 저장과 외부 AI 전송은 별개입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확인 결과와 사유는 내 계정에서 확인하고 설명·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오류 조사와 정보 정정을 돕지만 자격을 직접 승인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증 서비스 개시 전 조회기관·위탁 및 제공 사항, 보관기간·삭제 절차, 운영자 연락처를 확정하여 별도로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현재는 기관 연결 전의 비공개 검증 단계입니다.
신고하려는 매물의 상세 화면 아래쪽에서 유형과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 매물을 특정해야 즉시 비공개 절차가 작동합니다.
자료 찾아 신고하기